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

1. 제정이유

□ 법원회계검사 업무가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 윤리감사관 소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

2. 주요내용

□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는 예산집행현황 파악 및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음( 제2조)

□ 대상기관은 회계관서를 둔 전체기관으로 하여 법원행정처 등 대법원 소속기관, 고등법원, 특허법원, 지방법원 및 그 지원, 가정법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, 시·군법원 및 등기소로 함(제3조)

□ 검사관은 검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, 긴급한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함(제6조)

□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결과 시정요구 등 처분을 요구할 수 있고,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함(제8조)

□ 법령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함(제9조)

□ 법원회계검사예규를 폐지함(부칙 제2조)

3. 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행정예규 제1253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21.  2.  8. 결재

법원행정처 수시회계검사예규

제1조(목적) 이 예규는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에서 실시하는 수시회계검사는 예산집행현황 파악 및 예산편성 자료수집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3조(검사대상기관) 수시회계검사 대상기관은 아래 각 호와 같다.

1. 법원행정처, 사법연수원, 사법정책연구원, 법원공무원교육원, 법원도서관

2. 고등법원, 특허법원, 지방법원 및 그 지원, 가정법원, 행정법원, 회생법원, 시·군법원 및 등기소

제4조(검사관의 임명 및 검사실시 통보) ① 검사관은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실 소속 직원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임명한다.

② 수시회계검사는 실시 7일 전까지 검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제5조(검사관의 권한) 검사관은 검사에 필요한 기록 또는 서류의 제출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담당자 및 해당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해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(검사보고) 검사관은 검사종료 후 7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그러나 긴급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 현장에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처분기관) 검사결과에 대한 처분은 법원행정처장이 한다.

제8조(시정요구 등) ① 법원행정처장은 수시회계검사 결과 해당 기관의 장에게 아래 각 호의 처분요구를 할 수 있다.

1. 시정·주의요구: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을 때

2. 개선요구: 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을 때

3. 권고: 경제성·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② 제1항의 요구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고,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(통보) 법원행정처장은 수시회계검사 결과 법령에 위반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검사관의 비밀엄수) 검사관은 검사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
부     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2021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예규의 폐지) 법원회계검사예규는 폐지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
연 락 처	(02) 3480 - 1220